'지방자치단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날 행사 개최- ‘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지자체 충청남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9월23일(금)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민간환경단체인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가 텍사스주에서 연안정화 행사로서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는 100여 개 국가에서 50여 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Q1. 누가 추천할 수 있나요? A1.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Q2.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A2.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 사례 *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 :5.27.(금)~5.28.(토)◆ 주요 일정 5.10.(화)~5.14.(토) :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 5.15.(일)~5.17.(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20.(금) : 선거인명부 확정 5.27.(금)~5.28.(토) : 사전투표 6.1.(수) : 투표◆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18세 이상 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현행) 6개월(개정) 90일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A씨.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올해부터는 처리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다행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현행)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25조)(개정)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
[기사 내용]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서울,경기에 전체 교부액의 1/5이상이 배분되므로 지자체 간 재정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며,현행 배분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배분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 [행안부 입장]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며,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재정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세수...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통합해 안내하는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3월부터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집콕 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누리집에서 통합 안내하고 있으며, 추석,설과 연말연시, 가정의 달 등 연휴 기간마다 특별전을 운영해 왔...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수거와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법제처은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써조례 ...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
해양수산부은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올바른 유통과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4월 8일(목)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산물유통이라는 주제로 1회차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수산자원관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지난해부터 민관 소통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허용어획량 제도, 불법조업 방지방안, 금어기및금지체장,소비자참여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